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남해군은 본 회계연도의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 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8개)-정책사업목표(84개)-단위사업(23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2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남해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18	84	220	36	115	69	501,957	389,056	112,901
기획예산담당관	1	2	6	1	5	0	18,808	1,618	17,190
관광진흥담당관	1	4	22	1	12	9	31,877	13,699	18,177
행정과	1	2	5	0	4	1	54,938	53,687	1,251
민원봉사과	1	4	11	1	8	2	1,535	1,347	188
주민복지과	1	7	23	3	15	5	86,315	72,183	14,133
재무과	1	3	9	1	5	3	11,129	10,424	705
문화청소년과	1	5	10	2	5	3	14,383	17,413	-3,029
지역활성과	1	6	9	0	4	5	33,130	23,474	9,656
환경녹지과	1	6	20	5	7	8	22,382	18,891	3,491
해양수산과	1	5	11	6	3	2	36,523	29,663	6,861
도시건축과	1	5	16	0	10	6	21,016	12,711	8,304
건설교통과	1	5	10	0	6	4	36,600	33,408	3,192
안전총괄과	1	5	15	2	7	6	13,539	10,791	2,747
보건소	1	6	11	4	5	2	9,966	8,608	1,358
농업기술센터	1	11	27	6	9	12	27,075	23,321	3,755
체육시설사업소	1	4	8	2	6	0	11,735	8,517	3,219
상하수도사업소	1	3	5	0	4	1	65,375	46,011	19,364
의회사무과	1	1	2	2	0	0	765	860	-94
남해읍	0	0	0	0	0	0	614	319	296
이동면	0	0	0	0	0	0	464	237	227
상주면	0	0	0	0	0	0	416	184	232
삼동면	0	0	0	0	0	0	511	239	273
미조면	0	0	0	0	0	0	410	199	211
남면	0	0	0	0	0	0	499	249	250
서면	0	0	0	0	0	0	447	233	215
고현면	0	0	0	0	0	0	430	251	179
설천면	0	0	0	0	0	0	496	235	261
창선면	0	0	0	0	0	0	577	287	289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링크 기재)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053,528	2,131,305	77,777	2,131,171
부채 총계	9,252	11,754	2,502	22,629
비용 총계	304,042	357,016	52,974	367,880
수익 총계	373,676	432,161	58,485	458,03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링크 기재)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2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남해군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남해군의 2019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5,959	20,665	79.6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449	1,293	89.2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2,792	17,888	78.48
자치단체 특화사업	1,718	1,485	86.41

▸ 2019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링크 기재)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남해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9년(A)	22	1,647,663	18	1,624,663	1,595,366	4	23,000	23,000
2018년(B)	24	2,268,218	18	2,226,899	2,173,899	6	41,319	41,319
증감(A-B)	△2	△620,555	-	△602,236	△578,533	△2	△18,319	△18,319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9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 [별지 4] 참조

2019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 5] 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남해군이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남해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68	151,791	1,577	44,053	66.60%	29.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16	335	414	1,285	1,577
	금액	5,381	6,813	6,870	31,880	44,053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남해군	체육시설	체육관	남해실내체육관	2008-12-12	5,627	8,912
남해군	체육시설	수영장	남해군군민체육센터	2015-07-01	4,213	5,832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남해실내 체육관	직영	3	34,285	15,200	729	8,055	6,117	40	193	3	-190
남해군국민체육센터	직영	17	117,783	10,250	259	779	10,614	40	700	387	-313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9.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0	0	0	0	0	0	0	0	0	0	0	0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해당사항없음)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8.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3.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는 55.5%,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3,083	1,711	1,590	51.56	92.90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남해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