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남해-여수 해저터널」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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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여수 해저터널」건설사업의 조직적, 체계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제5단계 국도․국지도계획 반영

□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신덕동 ~ 경남 남해군 서면(국도77호선)
❍ 사업기간 : 2021년 ~ 2028년
❍ 사 업 량
- 사 업 비: 6,312억 원
- 총 구간 : 7.3km [터널 + 접속도로]
·터널 5.93km(해저 4.2 / 육상 1.73) ·접속도로 1.73km

□ 추진현황
❍‘01. 9월 : 국도승격(제77호, 인천~부산)
❍‘11. 6월 : 제2차 대정부 공동건의문 제출
(전남․경남지사, 여수시장, 남해군수, 국회의원 3명)
❍‘17. 4월 : 문재인대통령 공약사업 선정(부산~목포 해양관광도로)
❍‘20. 1월~: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조사 중
❍‘20.11.06.: 일괄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기재부)

□ 추진계획
❍ 경제성(B/C)타당성 분석 최대한 상향 주력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일괄예타조사(15년) : B/C 0.33,
종합점수(AHP) 0.439로 종합점수 0.5미만으로 사업 미시행으로 결정
⇒ 제5차 일괄예타조사에는 B/C 0.6이상 확보하여 회색지대로
두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에서 정부가 본 사업을
판단·결정토록 노력
❍ 국회의원, 중앙부처 인사 등 본 사업 적극 지원 협조
- 정세균 국무총리 : 대통령공약사업과 현 정부 국정과제 지역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가선도 사업 추진 건의
- 하영제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국토부와 적극 소통
- 김두관 국회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기재부와 적극 소통
-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 청와대와 기재부에 본 사업 필요성 강조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 본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 기재부 의견 제출
❍ 기획재정부“재정사업평가(분과)위원회”우리군 의견 제시
- 필요성과 타당성 등 우리군 의견이 기획재정부“재정사업평가
위원회”개최 시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
※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 당초 1월 예정이었으나, 코로나사태 등으로 4월 이후 개최 예정




부서/팀
기획예산담당관 / 정책기획팀
담당자
행정6급 강현미
전화번호
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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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팀(☎ 055-860-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