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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남해군은 본 회계연도의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보물섬 남해 건설’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8개)-정책사업목표(82개)-단위사업(23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3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남해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8	82	231	22	144	47	323,797	330,015	-6,219
기획감사실	1	2	5	2	2	1	1,860	1,772	88
주민복지실	1	9	27	5	18	4	67,189	65,020	2,169
민원봉사과	1	4	10	0	10	2	836	891	-54
행정과	1	4	13	0	12	1	49,068	48,524	545
재무과	1	3	9	0	8	1	6,977	28,444	-21,466
경제과	1	4	8	0	7	1	3,407	5,017	-1,610
문화관광과	1	4	10	2	3	5	23,273	14,228	9,044
해양수산과	1	4	17	1	15	1	19,344	18,786	558
환경녹지과	1	7	20	0	17	3	15,021	12,771	2,249
도시건축과	1	4	12	0	11	1	7,448	7,029	419
건설교통과	1	5	11	0	9	2	23,923	22,509	1,414
안전총괄과	1	5	15	1	8	6	8,559	12,037	-3,478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미래전략사업단	1	3	12	3	6	3	14,342	16,149	-1,807
보건소	1	5	16	2	9	5	5,404	5,499	-95
농업기술센터	1	10	30	6	12	12	19,246	18,993	254
체육시설사업소	1	4	10	0	9	1	5,365	9,273	-3,908
상하수도사업소	1	3	5	0	4	1	49,592	40,178	9,413
의회사무과	1	1	2	0	2	0	718	612	106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851,099	1,905,117	54,018	1,663,866
부채 총계	11,820	8,627	-3,192	23,149
비용 총계	236,547	244,482	7,935	225,820
수익 총계	299,322	320,397	21,075	294,51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홈페이지 ‘재정공시’를 참고하세요(http://www.namhae.go.kr)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2015년 기금 성과분석 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남해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9.89	83.82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9	12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8	17.5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75	4.41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5	8.4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4.95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7	12.6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3.9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64	9.95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05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2015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6.93%	5.73%	3.63%
	2. 경상수지비율	65.59%	68.34%	66.48%
	3. 관리채무비율	1.09%	10.98%	2.63%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7.85%	59.73%	24.53%
	5. 통합유동부채비율	3.01%	27.97%	8.94%
	6. 공기업부채비율	0.00%	65.07%	18.07%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1.85%	-2.14%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5.34%	29.59%	7.81%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6.41%	4.33%	5.33%
	9. 경상세외수입비율	1.14%	1.83%	1.24%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5.51%	5.70%	8.33%
	10. 지방세징수율	96.56%	97.22%	94.38%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67	0.9992	0.9933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16%	1.99%	0.62%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49.79%	29.40%	41.36%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21%	1.33%	0.67%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0.17%	7.79%	13.10%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29	1.0010	1.0032
	14. 지방보조금비율	10.93%	7.86%	12.10%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11.29%	0.29%	-1.31%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72%	2.65%	1.88%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0.30%	19.34%	200.51%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0.2647	0.0827	0.1558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0.1120	0.1900	0.0941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92%	0.44%	1.08%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6.32%	6.28%	12.85%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11.18%	-7.16%	3.28%

‣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는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남해군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남해군의 2016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8,158	7,032	86.2
여성정책추진사업	83	56	67.3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389	5,373	84.1
자치단체 특화사업	1,686	1,603	95.1

▸ 2016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namhae.go.kr)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남해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6)	13	1,284,757	13	1,284,757	1,279,627	0	0	0
전년도(‘15)	31	1,829,790	26	1,798,790	1,685,357	5	31,000	31,000
증감	△18	△545,033	△13	△514,033	△405,730	△5	△31,000	△31,00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6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유형구분	행사․ 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a)	사업 수익(b)	순원가 (c)=(a)-(b)
1	②	보물섬 마늘축제	2016.5.27.~ 2016.5.29	○ 축제장 임시기반 시설물 구축 1식 ○ 서울청소년 국악관 현악외 32종의 공연 등 프로그램 ○ 마늘품평대회외 26종의 참여, 체험, 전시 프로그램	399,545	0	399,545	문화관광과	860- 8605
2	③	남해섬 어린이 공연 예술제	2016.5.5~ 2016.5.29	○ 가정의 달을 맞이 하여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체험문화 제공	12,066	789	11,277	문화관광과	860- 8625
3	③	독일마을 맥주축제	2016.10.1.~ 2016.10.3	○ 개막 환영 거리퍼레이드, 독일 현지 공연단 초청 독일전통민속공연 ○ 독일마을 주민합창 공연외 23종의 공연 프로그램 ○ 축제장 임시기반 시설물 구축 1식	280,003	0	280,003	문화관광과	860- 8605
4	⑥	김만중문학상 시상식 및 문학제	2016.11.1.~ 2016.11.1	○ 남해유배문학의 대표 인물인 서포 김만중의 문학상 시상식 개최	17,893	2,995	14,899	문화관광과	860- 8626
5	③	남해섬공연예술제	2016.7.23~ 2016.8.21	○ 휴가철 남해를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서비스 제공	16,595	880	15,715	문화관광과	860- 8625
6	③	송년공연 예술제	2016.11.19~2016.12.18	○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기 위한 송년공연 제공	20,540	466	20,074	문화관광과	860- 8625
7	②	보물섬 미조멸치 축제	2016.5.5.~ 2016.5.7	○ 행사장 임시 기반시설물 구축 1식 ○ 해양레포츠외 31종의 공연 프로그램 ○ 멸치회 및 구이 참여, 체험, 전시 프로그램	147,428	0	147,428	문화관광과	860- 8605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a)	사업 수익(b)	순원가 (c)=(a)-(b)
8	⑥	상주 섬머페스티벌	2016.8.1~2016.8.15	○ 아이돌 그룹 위주의 공연 ○ 젊은 층을 타킷으로 한 음악 공연 ○ 70~80세대의 다양한 공연	213,420	0	213,420	문화관광과	860- 8603
9	③	경남도민 예술단 공연	2016.6.1~2016.9.30	○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감상할 수 있는 우수한 연극 프로그램 제공	37,000	0	37,000	문화관광과	860- 8623
10	③	우수예술 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2016.6.1~2016.12.31	○ 다양한 장르 공연, 아름다운 벽화마을 조성, 음악회, 연극공원	27,000	0	27,000	문화관광과	860- 8623
11	③	길거리공연	2016.4.9~2016.11.12	○ 찾아가는 공연으로 지역 공연문화 볼거리 제공 ○ 지역 음악예술 공연 활성화 계기 마련	56,267	0	56,267	문화관광과	860- 8625
12	③	남해군수기 박영헌선생추모 전국 검도 대회	2016.12.3~2016.12.4	○ 생활체육 전국검도인 대회 개최	42,000	0	42,000	체육시설사업소	860- 8683
13	③	남해군수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2016.11.4~2016.11.4	○ 생활체육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개최경비 지원	15,000	0	15,000	체육시설사업소	860- 8683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남해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남해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38	82,692	335	6,813	25.04%	8.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45	89	305	316	335
	금액	2,347	1,457	6,569	5,381	6,813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남해군	체육시설	체육관	남해실내체육관	2008.12.12	5,627	8,912
		수영장	남해군 군민체육센터	2017.07.01	4,213	5,832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잔존가액	내용연수
남해실내체육관	직영	3	27,063	15,200	729	5,867	9,333	40	222	14	-208
남해군 군민체육센터	직영	17	105,709	10,250	1	3	10,246	40	544	331	-213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6.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해	당			없	음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해당사항 없음)

9-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8%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9.5%,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12,000	119,800	95,100	44.86	79.38

※ 조기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남해군이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2016. 7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관련 선심성 예산 편성.집행 및 업무처리 부적정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주의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심사·허가 철저 및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