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내역(통계목별)

도시공원 토지보상

지출내역

도시공원 토지보상 지출내역
회계년도 2020년 회계 일반회계
조직 해양환경국 기능 국토및지역개발
정책사업 도시공원 조성 및 녹화
단위사업 공원관리 및 꽃길조성

사업개요

도시공원 토지보상 사업개요
사업목적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필수 공원구역 부지 매입
사업기간 2020.01.01 ~ 2020.12.31
총사업비 3,100,000,000 원
사업규모 총 사업비 3,100백만원
사업내용 공원구역 부지 매입(70필지)
지원형태 지원조건
사업위치 봉황산, 남산, 차산공원
시행주체
추진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일몰제
추진경위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원 구역을 해제해주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사업 시행
추진계획 공원구역 확정 시 부지 매입 시행

소요재원

도시공원 토지보상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계 1,000,000,000 원 785,000,000 원 1,785,000,000 원
국고보조금 0 원 0 원 0 원
지특보조금 0 원 0 원 0 원
기금보조금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시·도비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금 0 원 0 원 0 원
시·군·구비 1,000,000,000 원 785,000,000 원 1,785,000,000 원
지방채 0 원 0 원 0 원

월별배정액

도시공원 토지보상 월별지출계획(배정) 1월 ~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022,500,000 원 237,500,000 원 237,500,000 원 237,500,000 원 0 원 0 원
도시공원 토지보상 월별지출계획(배정) 7월 ~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원 0 원 50,000,000 원 0 원 0 원 0 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도시공원 토지보상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5 2016 2017 2018 2019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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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팀(☎ 055-860-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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