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경사도 강화 결사반대
- 작성일
- 2020-11-19
- 이름
-
조○○
- 조회 :
- 656
산지경사도 20도가 초과 25도 미만인개인 사유지의 임야비율이 얼마인줄아시나요? 사유재산권 침해문제가 심각합니다 경사도가 아니라도 5부능선위로는 산지관리법에 개발이 금지되어있는걸로 알고있으며 산지관리법에도 25도까지 허용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상행정하지마시고 남해군 현실을 직시좀 하시고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주십시요 지난 의회에서 산지 경사도 강화하는 조례가 부결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 부결된 이유가 무었인지 알고 싶네요 의회에서 부결된사항을 몇년지나서 다시 의결처리한다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