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법 제9조(신고),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반납) 및 제28조(과태료) *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 * 시행규칙 제2조(신고), 제3조(변경신고), 제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제5조 (신고 상황의 보고) 및 별지 제1, 2, 3호 서식
민원설명	출판사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문화체육과	관련부서	문화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규 신고 : 출판사(신규, 변경) 신고서 ※ 임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 변경 신고 : 출판사(신규, 변경) 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 임의 제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폐업 신고 :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출판사(신고서¸ 변경신고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1).hwp [별지 제3호의2서식] 출판사 폐업신고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1).hwp

민원사무서식

출판사(변경)신고